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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부동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등이 있으면 집행법원의 등기말소촉탁에 의해 말소할 수 있고, 경매절차에서 배당만 남은 경우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지급된다.
사물관할：영업소를 가진 영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의 단독판사, 비영업자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영업자의 경우에는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함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면책을 얻을 목적으로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자기파산사건’이 대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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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가서 치료 받은 것은 인정받기 힘들지만, 후유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정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전적으로 법원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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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소득자 : 자영업자(사업 소득자), 부동산 임대소득자, 농업 소득자, 임업 소득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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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개인파산에서 개별 채권자들이 파산선고 전후로 실시한 강제집행, 가압류, lawyer 가처분 등에 대해서 개인파산신청 채무자가 신경쓸 부분은 아니다. 개별 채권자와 집행법원, 파산관재인간의 처리문제이기 때문이다.
As a talented family law practitioner, Mary Beth 개인회생 is passionate about her get the job done and cares deeply about her clients.
풍부한 경험의 실력 있는 회생/파산 전문 lawyer 변호사가 개인파산 혼신(渾身)을 다하는 법무법인 시현
Somewhat about a year in the past my worst panic became a brutal actuality. My sweet mother who suffered from dementia passed absent because of the negligence in the staff members with the nursing household facility. I'm grateful that we found Senior Justice Law Firm. The attorneys and team were so form and delicate to my grief.